저소득층 장애인가구 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2025년 기준 안내)

 

장애는 단순한 개인의 신체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제약과 경제적 불평등을 함께 수반하는 복합적 문제다. 특히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있는 가구 중에서도 소득이 낮고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가정은 일상적인 생활조차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 치료비와 보조기기 구매, 이동지원, 간병비, 주거 문제 등으로 인해 가계에 가해지는 부담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렇기에 정부는 저소득층 장애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현금성 지원 제도와 복지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활동지원금, 보장구 지원,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은 그 일부일 뿐이다. 그러나 이 제도들을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실제로는 수급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다. “지원은 많다지만, 나는 어디서 뭘 해야 하죠?”라는 질문이 반복되는 이유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층 장애인가구를 위한 주요 지원금의 종류, 신청 장소, 신청 시 필요한 조건과 서류, 유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금은?

 

2025년 현재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요 현금성 지원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두 번째는 장애인연금, 세 번째는 활동지원서비스에 따른 활동지원금이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지급 조건이 다르며, 동시에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먼저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 매월 지급되는 현금지원이다. 주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이 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액은 월 4만 원~6만 원 수준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며, 역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해당한다. 아동 수당과 별도로 지급되며, 2025년 기준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된다. 아동 본인의 소득은 고려되지 않고, 보호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 된다.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는 장애인연금이다. 이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또는 ‘심한 장애인’에 해당)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에 매달 지급되는 연금 형태의 지원금이다. 소득과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기본급여 + 부가급여 형태로 최대 월 40만 원까지 수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활동지원금은 등록 장애인 중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활동지원인력을 통해 신체·가사·사회활동을 도와주는 시간 단위 서비스다. 시간당 금액이 아닌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며,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면제 또는 경감된다.

 

각 지원금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대부분의 신청 창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다. 주민센터는 복지 업무의 1차 접수 창구이며, 신청 후 자격 심사와 조사 업무는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으로 이관된다. 한마디로, 모든 복지 신청의 시작은 주민센터다.

예를 들어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급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소득 관련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 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된다. 수급권자는 별도로 활동하지 않아도 자동 연장되며,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만 다시 심사를 받는다.

장애인연금의 경우에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되, 실제 자격 심사와 급여 지급은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한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공단에서 장애등급과 소득인정액을 종합 평가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연금은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일부 감액 조정이 있을 수 있다.

활동지원 서비스(활동지원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방문조사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활동지원 등급’이 산정된다. 그 등급에 따라 매달 받을 수 있는 시간 수와 서비스 범위가 정해진다.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차등 책정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된다.

특히 모든 복지 신청 과정에서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자격 조회도 가능하다. 다만 실제 서류 제출이나 본인 확인 절차는 오프라인에서 완료해야 하므로, 주민센터 방문은 필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과 주의사항

 

지원금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의 장애 등급, 연령, 가구 소득과 재산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모든 제도는 대상자를 ‘등록 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반드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진단만 받았다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또한 소득 기준은 단순히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평가된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 차량, 임대소득, 금융자산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계산된다. 차량이 있거나, 부모나 자녀 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공동가구로 간주해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 반드시 가족 전체의 재산 및 부채까지 포함해 사전에 상담을 받아야 한다.

등록 장애등급은 2020년부터 6등급제가 폐지되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이원화되었다. 연금이나 수당의 대부분은 ‘심한 장애’(구 1~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본인의 등급이 어디에 속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등급 변경이나 판정 오류가 있다면, 장애등급 재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동일 가구의 중복 수급 제한이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면,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자녀가 고소득 직장인이라면 탈락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관계 변경, 세대 분리 등의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며,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의 상담을 꼭 받아야 한다.

 

당신이 먼저 움직이면, 복지 제도는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를 위한 지원금은 많지만, 그 제도들은 스스로 신청할 때에만 비로소 작동한다. 아무리 절실한 상황이어도,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복지 시스템은 움직이지 않는다. 

정부는 장애가 곧 ‘고립’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와 지원망을 만들어두고 있다. 그러나 그 혜택은 정보를 가진 사람만 누릴 수 있다. “나는 해당 안 될 거야”라는 생각 대신, “혹시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먼저 움직여보자. 주민센터의 문은 항상 열려 있고, 복지 담당자는 생각보다 친절하게 안내해줄 것이다.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문의해보자.